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의 충격을 가까스로 흡수하고 회복세에 진입한 가운데, 또 다른 위협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관세전쟁(Tariff War)의 재점화이다. 2025년 4월 현재, 미국 대선 국면을 전후해 자국 보호정책과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는 정치적 기조 속에서, 미중 간 갈등과 유럽의 무역장벽 확대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올 관세전쟁의 원인, 주요 국가별 동향, 주요 품목, 경제적 파장을 분석하고, 한국과 기업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정리한다.
- 미국 대선 정치 이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전략으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중국산에는 최대 60% 관세"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중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검토에 착수했다.
- 공급망 리쇼어링 가속화: 미국, 유럽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을 자국 중심으로 회귀시키는 전략을 본격화하며, 해외 생산에 대한 견제 강화
-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등 신(新)무역장벽: 환경·조세·보안 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무역 규제가 글로벌화됨
즉, 기존의 단순 수입규제 수준이 아닌, 산업 전반의 재편을 유도하는 구조적 무역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2-1. 미국
- 2025년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철강·의약품을 주요 관세 검토 품목으로 지정
- 인도·멕시코·유럽과는 "무역균형 조정 협의체" 구성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속 적용: 미국 내 생산품에만 세제 혜택
2-2. 중국
- 유럽산 화장품, 와인,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 검토
- 반도체 장비 수입 제한 품목 확대
- 미국의 전기차·태양광 규제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 언급
2-3. 유럽연합(EU)
- 탄소국경세(CBAM) 시범 도입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 6개 품목 적용
-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 시작 (불공정 경쟁 판단 시 관세 부과 예고)
- 디지털세 확대 적용 국가 증가 중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3-1. 반도체·배터리 산업 타격 우려
미국의 세이프가드 관세 재부과 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생산시설 이전 부담과 비용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IRA의 혜택 조건이 미국 생산품에 국한되면서, 한국 기업은 현지공장 미보유 시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
3-2. 탄소국경세와 수출기업 부담
EU가 2026년 본격 도입할 탄소국경세는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탄소배출량 관리와 함께 제품별 LCA 분석과 투명한 배출량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3. 한국 수출 경쟁력 약화
미·중·EU 모두 자국 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인 한국은 무역구도에서 소외될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일본, 베트남, 멕시코 등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 산업 | 관세전쟁 영향 | 주요 리스크 |
|---|---|---|
| 반도체 | 미중 기술 패권 갈등에 따라 양국 수출 축소 | 공급망 단절, 수출 제한, 장비 수입 차단 |
| 배터리 | IRA 혜택 미적용 시 미국 시장 불이익 | 현지 투자 미진 시 수출 감소 |
| 자동차 | 미국-유럽 전기차 보조금·세금 정책에 영향 | 중국산 부품 의존도 문제 |
| 철강 | 탄소국경세 도입 시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 | EU향 수출량 감소 가능 |
5-1. 시장 다변화
중국·미국·EU 외 신흥시장 진출 확대가 시급하다.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FTA 체결국 및 관세 우호국과의 거래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5-2. 현지화 전략 가속
현지공장 설립, 인력 고용, 세제혜택 활용 등 리쇼어링 및 친시장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IRA 및 EU 규제를 충족하는 공정·공장 운영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다.
5-3. ESG·탄소 회계 시스템 강화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배출량 추적 시스템, 공정별 LCA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글로벌 수출기반 기업 모두가 조속히 도입해야 할 우선 과제다.
5-4. 정부·기업 간 공동 대응 체계
관세, 보조금, 환경 규제와 관련된 WTO 제소, 무역외교 채널, 공동 대응 기구 운영을 통해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외교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
2025년 4월 현재, 세계는 다시 한번 경제 국경을 닫고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 변수가 아닌 구조적 변화이며, 무역의 자유화는 당분간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기술력만큼이나 외교력, 정보력, 전략적 자산 배치 능력이 중요한 시기에 도달해 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관세라는 단어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생산 거점, 공급망, ESG, 외교 전략을 모두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전방위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할 것이다.